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상기 규정 적용여부는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경위, 실질적 소유관계 및 이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