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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0. 29.

도시개발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1441 부가가치세과-1441 부가가치세과1441 20101029 201010 2010 10 29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학교, 공원, 육교, 도서관 등)을 건설함에 있어, 법인조합원이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약정하여 당해 공공시설 건설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외부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외부공사업체는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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