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7.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41 부동산거래관리과-1141 부동산거래관리과1141 20100907 201009 2010 09 07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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