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1. 1.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5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57 20101101 201011 2010 11 01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아님.
본문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및 50인 미만에게 청약을 권유하였으나 발행 즉시 해외 채권시장에 상장하여 50인 이상에게 전매가 가능하도록 교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6항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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