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증여 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시점에서는 답변이 곤란함 ○ 귀 질의 “2”와 “3”은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28, 2010. 5.25., 재산세과-1470, 2009. 7.17.)을 참고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