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