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해당 여부

1. 분양아파트와 관련된 비용이 분양가액(옵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이하 분양가액이라 함”)에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의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동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제3항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한편, 귀 질의의 지출 비용이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례[조심2008서2260(2008.10.30), 국심2007서723(2007.04.27), 국심2006전3016, 2006.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