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양도소득과세이연을 받은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

1.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이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사례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