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 동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2조의2에 의한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주택이 담임목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동 주택이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