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사업의 수익사업에 해당 여부는 아래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2010.10.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법인-535, '09.6.9)한 바 있으나, 동 유권해석은 위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2009.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