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27.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의 비수익사업 해당여부 등
법인세과-988 법인세과-988 법인세과988 20101027 201010 2010 10 27
요지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설치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설치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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