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정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용지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해 공장용지를 2010.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