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4. 11.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의 기준 여부
서면2팀-520 서면2팀-520 서면2팀520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하신 내용 중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에 상품 등의 매출액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법률 검토 중이므로 검토가 종료되는 즉시 회신하여 드릴 예정이며,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법인의 수입 금액 관련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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