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거주자 여부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출국일은 2008년 6월이 되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