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1.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2.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