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여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