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8.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6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64 20110308 201103 2011 03 08
요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해당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해당 농지를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해당 지역들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해당 농지를 그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해당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재재산-1597,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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