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대한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의 상계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따라 이를 상계하고 가지급금을 계산하는 것이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은 현실적인 퇴직까지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 가수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