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손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의2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