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20%이상 초과하여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여부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 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환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