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영위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제조업 영위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자를 통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신설법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