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법인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 설계, 건설, 생산,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차세대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기존 프로그램과 차세대시스템과의 연계비용은 동 차세대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연계비용 중 같은 법 기본통칙 60-56…6 후단규정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의 원상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비용 등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