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면세 여부

신청인이 ｢○○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광역시(이하 “○○시” 라 함)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시의 부담으로 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