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시기에「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590, 2007.5.25)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서면3팀-1590, 2007.05.25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거래 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는 현행 제2호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