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시기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46015-347, 2002.12.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347, 2002.12.12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