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농지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00보호공단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 공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득한 농지를 취득시점(1982.12.27.)부터 양도시점(2008.03.25.)까지 동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인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의 갱생보호사업(작목재배 영농직업 훈련용)에 사용하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단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농지는 비영리사업자인 동 공단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제3항제5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