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5. 11.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75 부가가치세과-475 부가가치세과475 20110511 201105 2011 05 11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26, 2007.7.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026, 2007.07.23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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