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교육용역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및 등록 또는 신고 여부 및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