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 해당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여부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 해당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65, 2001.2.23 및 서면3팀-428, 2004.3.8).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65, 2001.02.23.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428, 2004.03.08 1. 생략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ㆍ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현행은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