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산배제 적용하므로,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