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모법인 소속 직원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영자문활동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

영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4조제1항 및 한․영 조세조약」제5조제1항에 따른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국내(고정)사업장에는 「법인세법」제94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해당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시 해당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가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