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4. 23.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법인세과-478 법인세과-478 법인세과478 20090423 200904 2009 04 23
요지
반도체칩을 제조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함
본문
반도체칩을 제조하는 내국인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1 가목 제2항 규정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자체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담부서 연구용도의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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