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9조에 의한 신축주택 감면 해당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하여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