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1.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소유하는 주택 중 경기도 읍면지역 소재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 2주택 50% 중과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