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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5. 27.

대토농지 취득 요건

부동산거래관리과-437 부동산거래관리과-437 부동산거래관리과437 20110527 201105 2011 05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토농지의 취득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토농지의 취득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2. 또한,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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