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과의 합의에 의한 하자보수비용의 손금 여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상법」제530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간 하자보수비용 분담기준은 「분할계획서상의 승계내용, 비용발생원인, 부담근거」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