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24.
경인항운노동조합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법인세과-3073 법인세과-3073 법인세과3073 20081024 200810 2008 10 24
요지
내국법인이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부터 노무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노동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할 경우 내국법인이 노동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일용노무비에 대해서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부터 노무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노동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할 경우 내국법인이 노동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일용노무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 소유 화물자동차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노동조합이 수수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이 화물자동차 이용료를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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