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9.
전자방식 외상대출채권 담보대출시 이자지급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2817 법인세과-2817 법인세과2817 20081009 200810 2008 10 09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에 의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금전대차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거래처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실질적으로 질의법인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법인이 지출하는 선급이자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차입금이자로 손금산입 되는 것이며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선급이자 상당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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