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가양도시 증여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령 제13조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1.”경우 [병]은 [을]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620, 2007.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