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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6. 22.

부동산매매업자가 과세대상 건물(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

부가가치세과-655 부가가치세과-655 부가가치세과655 20110622 201106 2011 06 22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854, 2008.4.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854, 2008.04.29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 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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