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제5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이 그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조합 등이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