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범위에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급식”의 범위에는 「학교급식법」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가 교육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 서식(1)]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급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63조 제1항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