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외국법인이 국내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A)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B)와 거래하여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인세법」제93조제2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0조에 따른 국내원천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