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귀속 기계설치용역 대가 계산 방법

국내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실현한 수입금액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는 공급되는 재화, 용역의 특성, 비교가능한 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