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4. 13.
내국인주주지분 유상감자시 감면율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20110413 201104 2011 04 13
요지
내국인주주의 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적용할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2팀-1633,2005.10.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633,2005.10.11.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 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라는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7-10199,2001.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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