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7. 26.
신탁된 유가증권의 배당금만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9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93 20110726 201107 2011 07 26
요지
상장법인주식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그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을 분할하여 수익자가 지급받는 경우 그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배당금의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임.
본문
상장법인주식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그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을 분할하여 수익자가 지급받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에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배당금의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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