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4.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83 부가가치세과-883 부가가치세과883 20110804 201108 2011 08 04
요지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846, 2007.6.28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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