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oney 충전권(T-coin)을 공급하는 것이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T-money(선불전자지급수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권(T-coin)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스마트카드사에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충전권 구매자에게 구매자가 지정하는 자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충전권을 발송해주고 그 충전권을 소지한 자에게 사용기한 내에 신청인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충전권을 T-money로 충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서비스이용료, 미충전수익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