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016, 2006.06.01)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016, 2006.06.0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갑)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갑)로부터 도급받아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을)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을은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