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육교 등을 설치하여 교통공사에 이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건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이건의 경우 경관육교 등)을 설치한 후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고 향후 지급할 임차료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물 증축허가를 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